핵개인시대에 필요한 동양고전 핵개인시대에 필요한 동양고전

(2)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임차권(경작권)의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 확인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참조 ※ 확인신청→임대차계약증서확인→확인대장 등재, 인영날인 및 등재번호 ..

(1) 임대차 최소기간 지정(농지법 제24조의2) ○ 도입배경 : 임차농업인이 다년생식물재배,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임대차기간이 필요하며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함 ○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함.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시행령 제24조의2)..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함.(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①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 時曰(시왈) 父兮生我(부혜생아)하시고 母兮鞠我(모혜국아)하시니 哀哀父母(애애부모)여 生我劬勞(생아구로)샷다 欲報深恩(욕보심은)인대 昊天罔極(호천망극)이로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아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어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시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해도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네”라고 하였다. ○ 子曰(자왈) 孝子之事親也(효자지사친야)에 居則致其敬(거즉치기경)하고 養則致其樂(양즉치기락)하고 病則致其憂(병즉치기우)하고 喪則致其哀(상즉치기애)하고 祭則致其嚴(제즉치기엄)이니라. * 今文孝經 第10章 紀孝行章 (古文孝經 第13章) 공자가 말씀하시길 “효자가 부모님을 섬길 때, 머무르실 때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며 병드신 때에는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③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 子曰(자왈) 死生(사생)이 有命(유명)이오 富貴在天(부귀재천)이니라. (출전 : 論語 顏淵篇) 공자가 말씀하시길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셨다. ○ 萬事分(만사분)이 已定(이정)이어늘 浮生(부생)이 空自忙(공자망)이니라. 모은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 ○ 景行錄(경행록)에 云(운) 禍不可倖免(화불가행면)이오 福不可再求(복불가재구)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화는 요행히 면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할 수 없다.” 하였다. ○ 時來風送滕王閣(시래풍송등왕각)이오 運退雷轟薦福碑(운퇴뢰굉천복비)라. 때가 이르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떠나면 벼락이 천복비를 내리친다. (운이 좋아서 때를 잘..

①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③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④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

○ 子曰(자왈) 順天者(순천자)는 存(존)하고 逆天者(역천자)는 亡(망)하느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길 “하늘을 따라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셨다. ○ 康節邵先生(강절소선생)이 曰(왈) 天聽(천청)이 寂無音(적무음)하니 蒼蒼何處尋(창창하처심)고 非高亦非遠(비고역비원)이라 都只在人心(도지재인심)이니라. * 康節邵先生 : 宋代 유학자, 姓은 邵 이름은 雍, 康節은 시호. 宋朝六賢 가운데 한 명. 강절 소선생이 말씀하시길 “하늘의 들으심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하늘을 어디에서 찾을까?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은 곳, 모두가 단지 마음속에 있느리라”하셨다. ○ 玄帝垂訓(현제수훈)에 曰(왈) 人間私語(인간사어)라도 天聽(천청)은 若雷(약뢰)하고 暗室欺心(암실기심)이라도 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