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인시대에 필요한 동양고전

농지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6호)

①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② 전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제1항)

○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수감,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③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 (농지법 제9조제6호)

○ 자기노동력 부족시 농작업의 일부 위탁 가능

○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여 함.

○ 부분위탁 허용기준 미준수시 당해농지 처분의무 부과됨

○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은 불가

④ 벌칙규정 : 위탁경영 금지조항에 해당된 농지소유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법 제61조제1호)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제5호)

※ 각종 조세감면시 자경형태와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해 자경의 개념 도입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경영활동과 농작업활동으로 구분한다. (농지법 제2조제4호)

(1)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소유여부와 관계 없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 경우 ’330㎡이상‘의 의미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업용시설의 바닥면적이 330㎡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업법인 (농지법 제2조제3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아래와 같은 것이 그 대상이며(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아님.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농지의 정의 및 범위 (농지법 제2조제1호)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①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②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

③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농막(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간이저장고(연면적 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 사업기간 : 2023. 1. 2. ~ 12. 10.

○ 사업내용 :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서 무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기준 :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

○ 신청장소 :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신청장소 :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공급장소 : 수원농협 경제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