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인시대에 필요한 동양고전

농지는 대상에 따라 소유에 상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은 아래와 같다.

①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는 소유상한 없음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 세대당 1천㎡ 미만

③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④ 상속받은 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

⑤ 상속에 의한 1만㎡ 이내의 농지

⑥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 이내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⑦ 농·축·수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 취득의 경우

⑧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⑩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윽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⑭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⑮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여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가능

○ 농지취득 가능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예정 개인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①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있음

②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없음

③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일 것

○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8호)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는 개인만 가능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은 제한됨(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만 소유 가능. 그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농지법 제7조제3항)

농지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6호)

①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② 전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제1항)

○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수감,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③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 (농지법 제9조제6호)

○ 자기노동력 부족시 농작업의 일부 위탁 가능

○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여 함.

○ 부분위탁 허용기준 미준수시 당해농지 처분의무 부과됨

○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은 불가

④ 벌칙규정 : 위탁경영 금지조항에 해당된 농지소유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법 제6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