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인시대에 필요한 동양고전 핵개인시대에 필요한 동양고전

농지는 대상에 따라 소유에 상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은 아래와 같다. ①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는 소유상한 없음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 세대당 1천㎡ 미만 ③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④ 상속받은 농지 :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 허용,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우리나라는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이해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 ⑤ 상속에 의한 1만㎡ 이내의 농지 ⑥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동 당시 소유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여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가능 ○ 농지취득 가능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예정 개인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①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있음 ②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입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제3자 대항력 없음 ③ 임대차와 위탁경영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유사점 ○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의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됨 차이점 ○ 수확물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 지급 ○ 농지에..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일 것 ○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일 것 ○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일 것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일 것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일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며 자경하지 않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며 전용신고로 개발이 가능함 (’09.11.28.농지법개정)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8호)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는 개인만 가능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은 제한됨(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만 소유 가능. 그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농지법 제7조제3항)

농지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6호) ①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함. ② 전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제1항) ○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수감,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③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 (농지법 제9조제6호) ○ 자기노동력 부족시 농작업의 일부 위탁 가능 ○ 농작업의 일부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