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인시대에 필요한 동양고전

https://youtu.be/96sFxWRpx2o

(4) 임대차(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농지법 제23조제2항)

○ 도입배경 : 농지이용율 제고 및 임대차처분제도 실효성 증대

○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적법한 농지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 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소지 등으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고

- 무단 휴경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 이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

○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함

○ 조정위원 : 위원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명 또는 3명으로 시군구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중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위촉

○ 농지임대차조종위원회 운영 절차 : 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 조정서 작성, 종료 결정 및 당사자 통보, 조정기한(10+10), 위원 수당 지급근거 등

(2)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임차권(경작권)의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 확인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참조

※ 확인신청→임대차계약증서확인→확인대장 등재, 인영날인 및 등재번호 부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

(1) 임대차 최소기간 지정(농지법 제24조의2)

○ 도입배경 : 임차농업인이 다년생식물재배,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임대차기간이 필요하며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함

○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함.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①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서

  ○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함.

③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함.

④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인정서를 소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③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⑤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다음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시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① 목적 :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임.

③ 발급권자 :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④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가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9호의 2에 따른 영농여견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

⑦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농업경영계획서(농업목적 취득시)

      -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 정관(농업법인의 경우)

      - 임원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 취득의 경우)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

※ 추가 제출 필요 서류

  가. 농지로의 복구계획서(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라.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접수기관에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취득자별

    1)농업인 : 농업경영체 증명서

    2) 농업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3)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 법인 등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등록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확인)

    2) 토지(임야)대장 또는 농지정보시스템 상의 소유농지현황 조회(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토지 총면적 확인→ 총면적이 1천㎡이상이면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영농여건불리농지

  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시

    1)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농지정보시스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농지의 소유기간 확인시)

    2)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 농지정보시스템

⑧ 농지위원회 심의

  1.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지 취득할 때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고 할 때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할 때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