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법인 #농지법제2조 #농지법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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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업법인전원생활/농지관련 2023. 6. 7. 11:02
(1)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소유여부와 관계 없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 경우 ’330㎡이상‘의 의미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업용시설의 바닥면적이 330㎡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